기사 / 한국경제

법무법인 와이케이, 차액가맹금 반환…프랜차이즈 공동소송 주도

2026.04.2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정거래 규제가 촘촘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와이케이(YK)의 공정거래그룹이 기업 법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끌어내며 송무 역량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YK 공정거래그룹의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 성과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다. 가맹점주 94명을 대리해 가맹본부가 구체적 합의 없이 징수한 차액가맹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파고든 결과,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215억원의 반환 판결을 최종 확정 지었다. 오랜 기간 굳어져 있던 본사 중심의 수익 구조와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올해 다수의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줄지어 예고되고 있으며, YK가 대규모 집단소송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다. YK는 이어지는 소송전에서도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성과의 배경으로는 탄탄한 맨파워가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및 검사 출신인 진호식 그룹장(사법연수원 34기)과 권순일 전 대법관(14기)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박재완 변호사(38기)·현민석 변호사(39기)·김지훈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임지윤 변호사(12회)와 공정위 서기관 출신 이용만 고문 등 공정거래·형사 분야에 특화된 실무진이 포진해 있다. 공정위 조사 대응부터 행정·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한다.

전국 31개 직영 사무소를 잇는 협업 체계도 강점이다. 각 지역 분사무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기관 대응부터 현장 밀착 방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소재 기업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진호식 그룹장은 “그동안 축적한 독보적인 법리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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