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해진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

2026.05.12.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강제추행치상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형량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 단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대응을 요구한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해의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