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도주치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도주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주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진심 어린 사죄와 원만한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도주치사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운전자의 공직 생활이나 사회적 신분까지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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