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공부 잘하는 약? 청소년이어도 마약 처벌 대상된다

2026.07.14.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의 위험성은 오남용 약물의 종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물이나 식욕억제제 등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하지만 이를 ‘치료 목적의 약물’ 혹은 ‘성적 향상을 위한 도구’로 오인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주의할 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명백한 물증을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미래의 진학과 취업에 치명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