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제작·배포·소지부터 성매매까지 적용 기준은 [박근열 변호사 칼럼]

2026.10.19.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아청법위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큰 틀 안에서도 실제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 성착취물 사건이라면 제작·배포·제공·소지·시청 여부를, 성관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연령과 동의 여부, 대가성 제공 여부 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휴대전화 대화 내역, 파일 저장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기준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