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부산일보에 법무법인 YK 김준석 고문위원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뉴스 화면은 어김없이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과 야드트랙터들이 쉼 없이 움직이는 항만의 풍경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항만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무역 강국임을 증명하는 역동적인 현장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닷길과 항만을 통해 처리되며, 항만은 한국 경제의 최전선이다.
그러나 화려하게만 보이는 이면에는 다른 산업을 압도하는 산업재해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2025년 항만 사업장의 재해율(재해자 수/총근로자 수)은 0.95%로서 2024년 1.03%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산업 평균 0.67%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항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거대한 중장비와 사람이 혼재되어 일하는 사업장의 특성도 있지만 한 사업장 내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동시에 얽혀 작업하는 특징에도 기인한다. 선사, 하역회사, 줄잡이, 라싱·검수·검량 업체, 육상 운송회사 등등이 복잡한 도급 관계로 또는 독자적으로 작업하다 보니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고 위험 요인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