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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신탁, 150억원대 책임준공 소송 또 승소…2심 판단 주목돼

2026.11.12.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박재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KB부동산신탁, 150억원대 책임준공 소송 또 승소…2심 판단 주목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의 배상책임 범위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KB부동산신탁이 15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9월 4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신탁사가 대주단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하도록 정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정용신)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156억9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피고 KB부동산신탁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쟁점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단순히 자본시장법에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법, 보험업법, 민법 제103조 등 여러 법률규정에 위배되며 ▲부동산개발사업의 본질이자 목적은 건물을 완공하여 매각하는 데에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경우 오히려 건물 완공보다 신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돼 부동산개발사업의 목적에 반하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에게 너무나 가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또 변론 과정에서 기존 대주와의 자산양수도계을 통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 한투증권 측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출채권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양도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독립된 자기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재완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지난 9월에 이어 책임준공 신탁계약상 책임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추가로 선고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사실관계가 동일한, 3순위 대주가 원고인 사건에서 KB부동산신탁이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이번에 결론을 바꿔 승소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법원의 판단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YK가 2건의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기존 신탁회사 패소 판결들보다 이번 판결이 법리적인 면이나 논거 면에서 훨씬 탄탄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며, 이 같은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성격, 신탁계약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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