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전공을 바꿔 이직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전공을 바꿈으로 인하여 일과 함께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하여 체력적으로 무리를 느끼게 되었고, 점차 조금더 정신을 맑게할 방법이 없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에더럴이라는 약을 알게 되었고, 그 약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한 차례더 구매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 및 구입하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2018. 11. 경 판매자에게 18000원을 입금하여 대마 0.1g을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가는 수법을 통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여서 검찰에서 대마 매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중순경 호기심에 지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국적이 중국 국적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미국에 거주 중인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여 2회에 걸쳐 210g에 달하는 대마를 수입하고, 2018년 1월 경부터 12월 경까지 10여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공범까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 오일과 대마 파스 등을 몰래 들여오던 중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SNS로 접속하여 필로폰 구매를 위한 판매자와 연락을 하다가 대금을 이체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체포되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던 중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는바, 이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마약의 판매처를 확인하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마약을 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마약은 실제 마약이 아니었으며, 대중매체에 알려진 특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던 중 갑작스럽게 판매자가 구속되며 의뢰인 역시 마약 구매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엑스터시를 밀수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벌금선의 선고로 검사의 항소에 의해 벌금형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닝썬 사건이 매스컴에 문제되자 환각제에 호기심을 갖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 차례 러쉬파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상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매수기록이 남아있던 의뢰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액상오일을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입한 대마오일은 그 양이 많았고, 대마보다 중독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단지 조사 뿐만아니라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