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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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경력

career_badge_icon부장판사 역임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재판부
  •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 및 형사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재판부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 및 형사재판부
  • 부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민사재판부
  • 분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재판부
  • 춘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재판연구관, 형사공동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사재판부
  • 스위스 바젤대학교 법원 파견 국외연수
  • 부산지방법원 판사, 형사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사 및 형사재판부
  • 수원지방법원 판사, 민사재판부

논문 및 저서

  • 지식재산권에 관한 형사소송 집필 (3판, 2012)
  •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집필 (초판, 2001)
  •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 배임죄 (2013, 법조)
  • 특허무효의 경우 특허실시료에 대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2008, 대법원 지식재산권법연구회)
  • 알파벳이 포함된 결합상표의 독점력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 (2008, 대법원 지식재산권법연구회)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 (2003, 법원도서관, 재판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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