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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이혼소송, 배우자가 거부할 때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이혼 사유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이혼소송, 배우자가 거부할 때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이혼 사유는?

이혼 사유마다 입증 자료를 달리 준비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메시지·사진·숙박 기록, 악의적 유기는 별거 경위와 기간, 생활비 지급 내역, 폭행·학대는 진단서·신고 기록·녹취 등이 근거가 된다. 혼인 파탄을 주장한다면 갈등의 기간과 반복성, 별거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개별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위법한 수집 방식은 피해야 한다.청구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어도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가 제한된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역시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가 언제 발생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11-19
음주운전구속, 피하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

음주운전구속, 피하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때는 반성한다는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주거의 안정성, 수사 협조 여부, 증거 확보 상황 등 구속 사유별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재범이나 인명 피해가 동반된 사건은 구속 필요성뿐 아니라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구분해 대응하기 바란다.

기사 / 더파워뉴스2026-11-19
[단독] 투썸플레이스, ‘시중가 최대 4배’ 물품·장비 강매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단독] 투썸플레이스, ‘시중가 최대 4배’ 물품·장비 강매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의 가맹점 대상 고가 물품 공급 및 구매 강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투썸플레이스(이하 투썸) 본사는 매출이 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높은 물품 원가 탓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최근 투썸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본사가 비싸게 팔면서, 다른 곳에서 사 오지도 못하게 막았는지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정위 조사의 핵심 쟁점은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넘어 일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가 점주에 강매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하는 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최근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구매 강제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다. 올해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 핫시즈너는 POS·키오스크 구매처를 본사 또는 지정 업체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메가MGC커피 운영사 앤하우스는 제빙기와 그라인더 구매처를 제한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받았다.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하면서 시중 가격보다 네 배 비싸게 받는다면 공급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본사가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 내역과 전산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외부에서 구입한 전자기기가 본사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도록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 조선비즈2026-11-19
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강화…못 잡으면 국가도 책임지나

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강화…못 잡으면 국가도 책임지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시험기관이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을 때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시험장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당사자의 자수로 드러나면서다. 법조계는 적발 실패 자체보다 당시 예방조치의 적정성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부는 19일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했다.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고 의복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확인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이번 논란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확산됐다. 감독관이 배치된 시험장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이미 적발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월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7월 세무사시험에 스마트안경 식별 교육자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감독 방식이 알려진 위험에 비춰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방조치 미비와 부정행위 미적발, 특정 응시자의 불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2026-11-19
전기공사협회, ‘민원119’ 지원 확대…공사대금·현장분쟁 해결 돕는다

전기공사협회, ‘민원119’ 지원 확대…공사대금·현장분쟁 해결 돕는다

“공사현장의 법률고민,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공사대금 미지급부터 발주처와의 계약 분쟁, 산업재해 대응까지 전기공사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전문적인 법률 대응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사들이 상담부터 실무자료까지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회원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기존 민원처리 기능에 전문 법률상담과 실무정보 제공 서비스를 결합한 ‘민원119’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협회는 기존 민원접수 창구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법무법인 간편상담 ▲민원119 블로그 ▲회원사 전용 가이드 등을 추가해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기관 상담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법무법인 YK와 협력해 ▲공사대금 미지급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하자보수 책임 ▲발주처·원도급사와의 분쟁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간편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회사명과 연락처, 문의 내용을 입력하면 법무법인 YK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노무·인사·임금 문제와 회사 내부 분쟁 등도 상담 대상에 포함된다.

기사 / 전기신문2026-11-19
[단독]'AI 커닝'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집단소송 나선다

[단독]'AI 커닝'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집단소송 나선다

‘세무냥이’로 알려진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 씨의 ‘인공지능(AI) 커닝’ 부정행위 자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로펌업계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본격 채비에 들어갔다.1차 시험에서 예년 대비 고득점자가 폭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2차 시험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단에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단 취지다.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YK는 올해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YK는 조만간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 6606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절대평가인 1차 시험과 달리 올해 2차 시험을 사실상 상대평가로 이뤄져 최종 합격자 722명을 가린 만큼 2차 시험 응시자들의 구체적 손해발생과 배상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사 / 이데일리2026-11-19
‘AI 커닝’ 결국 단체소송으로…산업인력공단 대상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

‘AI 커닝’ 결국 단체소송으로…산업인력공단 대상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단체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소송 상대는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이다.사건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이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다른 응시자 성적에서도 특이점이 포착됐다. 1차 시험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33배 늘었다. YK 관계자는 “해당 통계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험 시행기관이 추가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YK가 주목하는 대목은 시험 관리·감독 책임이다. 산인공은 지난 11월 13일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시험 운영과 채점 과정을 확인했지만, 당시까지 구체적인 증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도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YK는 1차 시험에서 드러난 이상징후를 공단이 충분히 확인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2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만큼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에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구상이다.

기사 / 매경이코노미2026-11-19
[법률칼럼]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법률칼럼]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증거의 양보다 각 자료가 입증하려는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CCTV와 메시지는 상대방의 행위를 확인하는 데, 진단서와 영수증은 손해 발생 및 규모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건 전후 기록은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11-18
상속재산분할 시 부모의 생전 증여 재산도 포함될까…특별수익 판단 기준은?

상속재산분할 시 부모의 생전 증여 재산도 포함될까…특별수익 판단 기준은?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생전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경제적 상황과 지원 목적,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증여 사실뿐 아니라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등기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증여계약서, 당시 자금의 사용처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부모의 간병이나 재산 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 이투뉴스2026-11-18
[단독] “재판받을 기회 달라”… ‘학폭 노쇼’ 유족 재판소원 제기

[단독] “재판받을 기회 달라”… ‘학폭 노쇼’ 유족 재판소원 제기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심 기회를 잃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2026년 11월 17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소송 종료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항소 취하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냈다.이 씨의 딸 고(故)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2015년 숨졌다. 이 씨는 2016년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피고 34명 중 1명에 대한 청구만 일부 받아들였다. 이 씨는 항소했다.

기사 / 법률신문2026-11-1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암표방지법 개정, 매크로 없이도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 처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암표방지법 개정, 매크로 없이도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 처벌

부정 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다. 부정 판매는 입장권 판매자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모두 이러한 규제를 받으며,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티켓 구매 방식과 구매·판매 시점, 판매 횟수, 실제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11-17
상간소송, 배우자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배우자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일괄 배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침해된 권리의 정도와 확보 경위, 소송상 필요성 등을 따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그러나 재판 제출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무단 열람 등 수집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당사자가 직접 주고받은 대화나 통화 녹음, 본인 명의 카드 내역, 공개된 게시물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얻은 자료 등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수단이 마련돼 있다. 자료를 모으기 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소송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