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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인선 법무법인YK 변호사 "노란봉투법,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 가능성 열린 것"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청 노동자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청 노동자 권리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사용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뉴스토마토>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YK 사무실에서 조인선 노동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변화 그리고 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습니다.
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촉법소년' 믿다가는 평생 전과와 빚더미 앉는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형사상 소년법 보호처분은 물론 부모의 민사상 무한 책임과 보험사의 막대한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문제다. 단순한 훈방을 기대하기보다 사고 직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고 부모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경제적·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군용물손괴, 단순 기물 파손 아닌 국방력 저해 범죄로 엄벌 대상](/upload_file/20260319_084604560.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군용물손괴, 단순 기물 파손 아닌 국방력 저해 범죄로 엄벌 대상
군용물손괴는 군인의 신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순간적인 감정적 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군 복무 기간의 연장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의범 혐의를 받거나 단순 과실임에도 과도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킨 먹다 구토, 목에 2㎝ 철사 박혔는데…치킨회사 책임 없다고?[최석진의 로앤비즈]](/upload_file/20260320_065307619.png)
치킨 먹다 구토, 목에 2㎝ 철사 박혔는데…치킨회사 책임 없다고?[최석진의 로앤비즈]
약 2년 전 국내 유명 브랜드 치킨을 먹다가 치킨에서 나온 철사가 목구멍 뒷벽(후인두벽)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피해자와 치킨 회사 사이 합의가 결렬되면서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당했다. 심지어 법원에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사단법인 옳음, 서울베다니학교에 500만 원 후원금과 특별 교구 전달
법무법인 YK가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옳음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기관 서울베다니학교를 방문해 시설 개선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과 특별한 의미가 담긴 교구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12년 전 김용태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베다니학교에 기부한 인연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옳음의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서울베다니학교는 가정집 세 채를 개조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아동발달센터 등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옳음이 전달한 후원금은 산하기관인 베다니아동상담소의 감각통합실 확장에 사용되어, 아이들이 보다 넓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후원금과 함께 전달된 교구는 아이들의 손에 꼭 맞는 크기의 나침반으로, 아이들이 화살표의 움직임을 직접 느끼며 세상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오감 만족형 교구다.
“김앤장 다음은 우리”…대형 로펌들의 ‘2위 전쟁’
“열띤 순위 다툼이 예상된다.”최근 만난 한 로펌 대표변호사에게 올해 법률 시장 전망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그는 “김앤장에 뒤를 잇는 2위 로펌이 어디가 될지가 업계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내부에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이 크다”며 “대기업 사건들을 따내기 위한 주요 로펌들 간의 물밑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가열되는 양상이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연초부터 국내 대형로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매출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네 로펌은 지난해 나란히 매출 4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서로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언제든 로펌 순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로펌들의 선두권 싸움이 이 정도로 치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그의 말처럼 국내 로펌 시장은 오랜 기간 ‘3강’ 체제를 이어왔다. 김앤장이 부동의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광장과 태평양이 2위 자리를 놓고 늘 엎치락뒤치락 했다.YK도 빼놓을 수 없다. YK는 2024년 공격적인 변호사 영입과 마케팅 전략으로 외형을 키워 매출 1547억원을 기록, 10대 로펌 반열에 오른데 이어 지난해에도 1694억원을 기록하며 ‘7대 로펌’으로 올라섰다.YK는 지난해 개인(B2C) 시장을 넘어 기업(B2B) 법률 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YK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기업 법무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스토킹,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그림자 범죄… 예방과 법적 대응의 핵심은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을 넘어 피해자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며, 최근에는 층간소음이나 직장 내 갈등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누구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타인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절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에 따르면 "성공적인 황혼이혼은 단순히 법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정당하게 분배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은퇴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는 황혼이혼에서는 '연금 분할'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 제도 정비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황혼이혼은 결심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이후의 삶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의 반대나 상대 배우자의 압박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연금분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단계부터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고, 연금 분할권을 포함한 재산권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법 "사업장 쪼개도 근로자 합산"…중대재해법 '꼼수 회피' 제동대법 "사업장 쪼개도 근로자 합산"…중대재해법 '꼼수 회피' 제동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도 인사·재무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면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규모 공장 단위로 사업장을 쪼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50인 미만 유예 조항’ 등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조인선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노동중대재해그룹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전 처벌을 피하려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50인 미만으로 쪼갠 사례가 적지 않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며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해외취업사기 연루, 속아서 가담했어도 실형 위기라면? ‘미필적 고의’가 관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해외취업사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우 대다수의 피의자가 자신을 순수한 피해자로 인식하여 초기 수사에서 비협족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진술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은 가담 동기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의 자율성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를 한정 짓고,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하여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률 칼럼] 음란물 유포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가해자 처벌부터 법적 대응은?](/upload_file/20260317_015210140.jpg)
[법률 칼럼] 음란물 유포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가해자 처벌부터 법적 대응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된 콘텐츠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국가 기관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증거 확보와 동시에 유포 경로를 파악해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취소구제, 부당한 운전면허 박탈 구제 가능할까 [최고다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316_022457036.jpg)
면허취소구제, 부당한 운전면허 박탈 구제 가능할까 [최고다 변호사 칼럼]
운전면허 취소 구제는 단순한 행정처분의 무효화를 넘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법리적으로 검증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도의 법적 절차다. 따라서 자신의 처분 사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법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명 과정을 거치는 것이야 말로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