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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장, 미변제 사실보다 기망 행위 입증이 핵심 [박근열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c19e6c1e4fc719792af3e079d7ae93ddf3acf032bdfd25ad3d592cd1e0413456.jpg&w=640&q=75)
사기죄 고소장, 미변제 사실보다 기망 행위 입증이 핵심 [박근열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상대방의 허위 설명, 피해자의 금전 지급, 이후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쟁점도 명확해진다.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함께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피고소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확인된 성명·연락처·계좌·온라인 아이디 등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관련 증거 확인 등을 통해 사기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 회수를 위해서는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청구와 가압류를 통한 재산보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

아동학대 혐의, 정당한 훈육과 형사처벌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까?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 시험 'AI 안경' 의혹, 성적표만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3ae5f4f37f74e0ac93c61446a273200c7fafdc1691d8f0d55cafae62d2b1676b.jpg&w=640&q=75)
세무사 시험 'AI 안경' 의혹, 성적표만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세법학 모의고사 배틀 신청합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다. 글쓴이는 자신을 60기 세무사라고 소개했다. 합격자가 공개한 1차 시험 성적은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제 가운데 재정학 한 문제를 틀렸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인 세법학개론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한 교시에 80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그 점수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안경을 쓴 것 아니냐는 말도 뒤따랐다.그날 시험장에서 무엇을 봤나
![주식리딩방사기, 단순 업무 참여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김승모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5275ae7387baa26fad0a73200601f6b98f3c657bab2193db5a56d54bf5df82c0.jpg&w=640&q=75)
주식리딩방사기, 단순 업무 참여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김승모 변호사 칼럼]
주식리딩방사기 사건에서 가담 여부는 단순히 조직에 소속돼 있었는지, 특정 업무를 수행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그 행위가 투자금 편취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업무 지시 내용과 대화 기록, 급여 및 송금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

상간 소송, 증거의 종류보다 입증할 사실이 중요하다
상간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미 확보한 자료부터 부정행위, 혼인 사실 인식, 혼인 관계 상태에 맞춰 나눠보는 것이 우선이다. 메시지는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사진과 숙박·이동 기록은 시점과 경위를 연결해 검토해야 한다.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때도 확보 방법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액가맹금소송]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쟁점은?](/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2eb31976ab9aec9e79dd832e64a88757d23fea2461184fd753765f09ab15403f.png&w=640&q=75)
[차액가맹금소송]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쟁점은?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 측은 가맹계약 당시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공급 가격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의 규모나 산정 기준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디야커피는 한국피자헛 사례와 운영 구조에 차이가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13일 관련 업계와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은 지난 4월 23일 이디야커피 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YK다. 점주들은 우선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했다. 이는 전체 반환 요구액을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우선 청구한 것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 커진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7b26f5ce5f934d9acf42e42ac771f6e1ec9fadfa1efce581c394a8f9106eb92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 커진다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횟수와 시점, 현재 면허 상태, 이번 운전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면허취소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면 취소 통지 과정과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반대로 취소 사실을 알고 다시 운전했다면 반복 운전의 경위와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 판결이나 약식명령, 운전면허 관련 기록을 토대로 처벌 전력과 면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이번 운전의 목적과 거리, 교통상 위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정리하고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 실제 재범 방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과가 반복됐다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 부모 재산 관리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비용 확인해야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는 "부모님의 치매나 건강 악화로 성년후견인 선임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가족 간의 공정한 합의"라며 "성년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서류 준비나 감정 절차, 친족 간 이해관계 조정이 까다로울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오류를 줄이고 재산 관리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KB부동산신탁, 150억원대 책임준공 소송 또 승소…2심 판단 주목돼
![[법률칼럼] 외도이혼 위자료,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d20005266d7950c46efa82fcd5dc6858cf0ba4de9d23b3c476a967a4ac8630d1.jpg&w=640&q=75)
[법률칼럼] 외도이혼 위자료,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할까?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부정행위 증거와 정신적 피해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진·메시지·숙박 기록은 외도의 시기와 경위를, 진료·상담 기록과 별거 전후의 대화는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청구기간도 구분해야 한다.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청구의 성격과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외도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증거와 정신적 손해, 혼인 파탄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까지 나올까...산정기준 제대로 알아야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멸시효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진출 서두르다 분쟁, 계약·규제 미리 점검해야”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지낸 정창호(22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도 강연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계약 단계에서 국제중재 방식으로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쟁이 발생한 뒤 현지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