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불기소 | 흡연 인정 진술에도 마약류 불검출과 보강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합성대마 흡연 혐의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물질의 법적 분류와 사용·소지·매매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는 해당 물질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바탕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향정 전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합성대마’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인 처벌 수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물질은 ‘JWH-018 및 그 유사체’였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를 피웠는지뿐 아니라, 흡연한 물질이 실제로 법에서 규제하는 마약류였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흡연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소변·모발, 기기·액상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일 사정을 살피는 것과 범죄가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된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에서도 진술뿐 아니라 감정 결과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소변·모발과 전자담배 기기·액상에서는 모두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량을 낮추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흡연한 물질이 합성대마였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감경·가중요소를 따지기에 앞서, 진술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감정 결과와 목격 진술 등이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미검출 감정 결과를 근거로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변·모발과 전자담배 기기·액상 감정에서 합성대마를 비롯한 마약류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흡연을 인정한 진술과 달리 감정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정 진술만으로 흡연한 물질을 합성대마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흡연을 직접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황 증거의 한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이 다른 피의자의 전자담배 흡연에 관한 내용이고, 통화내역도 의뢰인 등이 당시 클럽에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의뢰인의 ‘JWH-018 및 그 유사체’ 흡연을 직접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인정 진술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