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수집행유예 | 구금 상태에서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다짐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케타민을 허가 없이 매수하는 행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이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매수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매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으로 범행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투약·판매 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케타민 매수와 다른 피고인의 MDMA 매수·대마 흡연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향정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범 사건의 처벌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약이나 단순 소지를 목적으로 매수한 사정이 감경요소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매수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취급량도 살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매수한 케타민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건네 전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구금 중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향정 사건의 형량은 범죄 이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가담 행위와 취급량, 유통 여부, 범행 후 태도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케타민 매수의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참작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전파하지 않은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건네는 등 전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련자들과 함께 케타민을 매수한 행위와 타인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행위는 구별해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수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에 맞게 형량을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