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케타민을 반복해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마약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정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인정된 매수·투약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부 매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향정 |
|---|---|
| 쟁점 | 추가 매수 여부, 판매자 진술의 신빙성, 반성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인정한 매수·투약의 선처 사유 소명과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한 추가 매수 혐의 반박 |
케타민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받은 경위
의뢰인은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추가로 한 차례 더 케타민을 판매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인정한 두 차례의 매수·투약과 달리, 추가로 지목된 한 차례의 매수는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혐의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행위까지 혐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향정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케타민을 불법으로 매수하거나 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 범행 횟수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매수·투약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한 행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인정한 혐의는 두 차례의 케타민 매수·투약입니다. 추가로 지목된 매수 혐의는 다투고 있었으므로, 각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 | 범행의 반복성, 유통 관여 정도 |
| 행위자·기타 |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 노력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은폐 등 |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처럼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면서 범행 내용과 형사처벌 이력,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사실과 과거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범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매수·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과거 형사처벌 이력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마약류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적발 후 자발적으로 마약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도 고려됐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행동이 판단 요소가 된 것입니다.
케타민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계좌 이체 내역을 근거로 실제 거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인정한 두 차례의 매수·투약과 부인한 추가 매수 혐의를 구분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인정한 거래에서는 각 약 25만원을 계좌로 이체했지만, 추가 거래에서만 현금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동석자 몰래 케타민을 건넸다는 판매자 진술의 의문점과 추가 매수를 일관되게 부인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차례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인정된 행위가 마약류 유통이 아닌 매수·투약이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처분에 참작할 사정이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자발적인 마약류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적발 후 자발적으로 마약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을 선처 요소로 소명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을 실제로 마쳤다는 점이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향정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인정한 두 차례 케타민 매수·투약은 기소유예, 부인한 한 차례 매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인정한 매수·투약 행위를 반성한 점
② 유통이 아닌 두 차례 매수·투약으로, 적발 후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③ 다른 거래는 계좌이체했으나 부인한 거래만 현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서로의 마약류 취급 사실을 아는 두 사람에게 모두 판매하면서 한 사람 몰래 의뢰인에게 건넸다는 판매자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다른 두 차례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추가 매수는 일관되게 부인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정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다투는 혐의의 증거와 진술 신빙성이 각각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매수·투약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인정할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 다투는 혐의의 증거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1555-710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