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벌금형 | 채팅방 개설 고의 부존재 소명 및 선처 확보

YK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으로, 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하게 되었고, 단지 여자들과 이야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아이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의 특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마약류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은 단지 여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채팅방을 개설하였을 뿐, 마약 등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실제 마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