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DMA매수집행유예 | 공동 구매 가담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MDM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매수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약 여부와 별개로 매수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매수하기로 뜻을 모으고 실행했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피고인의 별도 매수 행위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독 매수와 공동 매수는 구분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은 단독·공동 매수를 모두 한 피고인에게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MDMA 매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인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의 권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고영역을 정할 때는 특별양형인자를 살핍니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는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조직적·전문적 범행, 같은 범죄로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며, 이 사건에서 모두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일반적인 수사 협조 정도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특별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와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별도의 형량 산정 기준도 검토합니다.

향정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분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유죄판결과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만으로 법률상 누범이나 위 특별가중요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의 기소유예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범죄 이력, 범행 인정과 반성, 취급 규모와 가액, 수사 협조 정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공동 매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공동 매수에 가담한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범행 인정과 반성이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MDMA 취급 규모를 양형 고려사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여한 행위가 MDMA 1정을 약 25만 원에 공동 매수한 것임을 짚고, 다른 피고인의 별도 단독 매수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매수 수량과 가액을 구체적인 양형 요소로 제시하되, 이를 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는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제로 가담한 범위에 따라 책임을 판단받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