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매매·소지·보관·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정 사건은 구매나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후 태도, 재활 필요성,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향정 사건에서는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유통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반복 투약, 구매·보관 규모, 유통 관여 여부 등은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제로 보인 점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사, 교육 이수, 단약을 위한 노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과거 향정 관련 기소유예 처분 이력이 있었으나, 유통 사범이 아닌 투약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재활교육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발적 재활교육 이수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교육 참여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단약 의지 뒷받침할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통에 관여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치료·재활 필요성 담은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전문가위원회의 재활교육 제안과 의뢰인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