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허가 없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같은 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필로폰을 매매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투약 사건과 달리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으로 의심되는 송금 내역, 상대방의 진술, 거래 경위 등이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필로폰 매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돈이 실제 매매대금인지, 필로폰을 수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처벌이나 양형을 논하기 전에 범죄 성립 여부부터 판단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송금 내역은 확인됐지만,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지인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됐습니다. 송금 상대방 역시 필로폰 매매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고, 송금 외에 매매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 경위 확인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약 50만원 송금이 필로폰 매매대금이라는 의심을 반박하기 위해 실제 송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대신 송금했다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돈을 받은 관련자도 필로폰 매매 사실을 부인한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모발감정 결과를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감정 시점과 문제 된 송금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있어, 해당 결과를 필로폰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송금 내역 외에는 매매 사실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