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집행유예 | 조건부 기소유예 이후 재범에도 반성 등 양형 요소 인정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실제 형량은 투약 경위와 횟수, 취급한 양, 과거 처분 이력 등을 살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필로폰 투약에 위 조항이 적용됐으며,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해당했습니다. 특별히 형량 구간을 높이거나 낮출 요소는 인정되지 않아, 기본 구간인 징역 1년부터 2년 6개월이 권고 범위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권고 범위가 실제 선고 결과를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도 다시 투약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마약류의 중독성과 재범 위험,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이전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은 있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과거 처분의 성격과 이번 범행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조건부 기소유예 이후 다시 투약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짚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과거 처분 이력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는 점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재차 투약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반성 태도와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취급한 필로폰이 적은 양인 점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번 투약량이 약 0.03g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투약량만으로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재차 투약했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실제 취급량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