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집행유예 | 타인 명의 반복 처방·투약에도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 참작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향정신성의약품은 판매나 유통뿐 아니라 구입·투약 경위도 처벌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구입하고 투약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펜터민 매수·투약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등이 적용됐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행위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약을 구입하고 복용한 행위와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의 처벌 수준은 초범 여부뿐 아니라 함께 성립한 범죄와 반복 정도까지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이력과 반성 여부는 물론 범행 방법, 투약 횟수와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향정 전력뿐 아니라 다른 범죄 이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투약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이 상당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기 어렵고, 중독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범행 인정에 따른 진지한 반성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투약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투약 기간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진지한 반성이 형량을 정할 때 함께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범죄 이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이력뿐 아니라 다른 범죄 이력도 전혀 없다는 점을 선처의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대신, 범죄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정도 개별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행 횟수와 기간 등 불리한 사정에 더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균형 있게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