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재배집행유예 | 확산 우려에도 초범·자백·반성 참작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와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키웠더라도 재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흡연 여부는 재배 혐의의 성립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대마 수입에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재배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은 친구의 수입 혐의는 구분됐습니다. 각자가 실제로 한 행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범이라고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죄명과 형의 종류, 처벌 이후의 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같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누범 요건에 해당하면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집행유예 가능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대마 재배의 양형기준에서는 개인적 사용 목적, 조직적·전문적 범행 여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구분해 살핍니다.

각 요소의 적용은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과거 처벌 이력은 모두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는지와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배·수입은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사용 목적이나 실제 유통되지 않은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이 아니라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개인 흡연 목적으로 재배했으나 실제 흡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살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친구의 과거 대마 흡연·종자 수입 정황은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아니어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과 구분해야 합니다.

유통 목적이 없었던 사정을 선처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대마 재배가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개인 흡연 목적으로 재배했고 실제로 흡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친구에게 대마를 넘긴 경위도 함께 짚으며, 유통을 목적으로 재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재배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목적과 실제 행위 범위를 구분해 형량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무겁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범죄의 일반적인 위험성뿐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와 범죄 이력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