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집행유예 | 재범에도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향정신성의약품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매매·사용 등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과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성대마 매매: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합성대마 사용·대마 매매: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필로폰 매매·투약: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 흡연: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수를 시도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성대마와 대마의 일부 매수 시도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각 법정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범죄 사이의 관계와 감경 여부 등을 반영해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등과 매매·알선 등을 구분하고,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합성대마와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법률상 분류가 다르며, 대마도 별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모두 같은 권고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유형에서는 감경·기본·가중 구간을 검토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범행 여부, 범행 가담 정도, 수사 협조, 향정 전력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있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도 고려합니다.

과거 벌금형 이력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양형기준상 같은 범죄의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의 내용과 시기 등 적용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위 사정과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선처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은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수사 태도와 처벌 이력의 정도도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유통 목적이 없었던 사정을 양형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사용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사용하려는 목적 외에 유통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양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복적인 매수·사용의 책임은 인정하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유통하려 한 행위와 구분해 형량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