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수입집행유예 | 반복 밀반입으로 구속됐으나 반성과 가족의 선도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소지나 흡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개인이 흡연할 목적이었더라도 수입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초범도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대마 수입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와 제3조 제7호가 적용됐습니다. 대마 수입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 등이 적용되면 실제 선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면 각자 범행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운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을 부탁하고 자금을 제공했다면 공동수입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반복된 범행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수입에 관여했지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대마 수입은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수출입·제조 등’의 제2유형에 해당합니다. 권고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정형과는 구별되며,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하는 경우의 처리기준과 법률상 감경 여부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신체와 가방에 숨겨 반입한 방법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첫 수입 이후 약 한 달 만에 더 많은 양을 들여온 점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도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된 수입 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유통·판매가 아닌 흡연 목적이었던 점, 두 번째 수입한 대마가 세관에서 전부 압수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갖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가족의 재범 방지·선도 약속과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함께 참작됐습니다.

단순 흡연 목적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대마를 수입한 행위의 무거운 책임을 전제로, 유통·판매가 아닌 단순 흡연 목적이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수입 대마가 세관에서 전부 압수된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입 행위 자체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범행 목적과 실제 유통 여부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반성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소명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본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구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까지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가족의 선도 의지를 담은 탄원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선도를 약속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족의 지원과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다짐뿐 아니라, 가족의 선도 의지와 생활 기반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