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집행유예 | 장기간 반복 투약에도 범행 인정과 강한 단약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투약했더라도 치료나 시술이 아닌 투약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투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와 제5호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행위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사와 공모한 부분에는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을 정하는 형법 제30조도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투약 경위와 기간, 횟수, 사용량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어떤 행위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환각물질흡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투약기간이 길고 횟수와 지출 금액이 매우 많았던 점도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재범 위험성 역시 살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강한 단약 의지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복 투약 사건의 형량은 재범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과 이번 범행의 규모, 반성과 단약 의지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실제 미용시술 비용의 추징금 공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미용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액에서 시술비를 빼고 추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지급액 중 의료행위의 대가로 구분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 의뢰인이 부담할 추징금의 범위를 다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투약 횟수를 기준으로 한 추징금 산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프로포폴 추징금을 전체 투약량이 아니라 투약 횟수와 1회 투약분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투약량이 확인되는 만큼 그 양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횟수와 투약량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추징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