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무하던 병원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고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소지했으며, 투약기록 허위 작성과 의사의 처방·지시 없는 수액 투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가족·동료와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향정 |
|---|---|
| 쟁점 |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의 양형 참작, 재범 위험성 평가, 마약류가 아닌 처방약의 몰수 대상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초범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한 선처 요청 및 비마약류 처방약의 피해 병원 반환 주장 |
병원 의약품 절취와 마약류 소지로 재판받은 경위
의뢰인은 병원 소유 의약품을 총 6회에 걸쳐 절취하고, 졸피뎀·코데인·클로나제팜 성분 의약품을 소지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 마약류 성분 의약품은 취급 자격 없이 소지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약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을 ‘정상투약’한 것처럼 기록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투약기록 허위 작성과 함께,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연인에게 비타민 수액을 한 차례 투여한 혐의도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의약품 절취·소지뿐 아니라 기록 작성과 수액 투여까지 함께 다뤄지는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각 행위의 책임과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향정 사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도 마약류에 해당하면 취급 자격 없이 소지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나 유통이 없더라도 소지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졸피뎀·클로나제팜 성분 의약품 소지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등이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코데인 성분 의약품 소지에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9호 등이 적용됐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분과 법률상 분류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병원 소유 의약품을 가져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허위 작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각 범죄의 법정형이며,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될 때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정형 안에서 적정한 형량을 정하기 위한 참고 기준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물질의 종류와 소지·투약·매매 등 행위 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해당 유형의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검토하고,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이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범행 내용 | 소액의 절취품, 다소 충동적인 범행 경위 |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 절도, 제한된 의약품 소지 |
| 그 밖의 사정 | 초범,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 낮은 재범 위험성 | 투약기록 허위 작성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신뢰 훼손 |
여러 차례 범행했다는 사실과 과거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의약품을 반복해서 절취했지만 형사처벌 이력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원은 연인에게 한 차례 수액을 투여한 경위도 살폈습니다. 성실한 학업·직장생활과 가족·동료의 지지 역시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마약류 소지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가족과 동료의 지지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 절도와 투약기록 허위 작성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학업과 직장생활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사회적 유대관계와 연결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과 함께 의뢰인의 생활 기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약류가 아닌 처방약의 병원 반환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몰수를 요청한 처방약 중 쿠에타핀정과 하이네콜정 등은 마약류가 아니며,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물건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해당 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대상과 구분하고, 절도 피해품으로서 피해 병원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된 처방약 전체가 마약류 범죄의 몰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향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학업과 직장생활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어온 점
③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점
④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실과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참작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의약품 관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범 여부와 가족·직장 내 관계 등 자신의 사정을 살펴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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