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집행유예 | 반복 매수·사용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약물의 종류와 매수·사용 등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도 매수와 사용이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매수에는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용에는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감경 여부와 여러 범죄의 처리 기준 등을 반영해 정합니다.

반복해서 매수·사용한 사실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재범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합성대마처럼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는 양형기준상 ‘매매·알선 등’의 제4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용은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매수의 경우 투약·단순소지 목적 등이 반영된 감경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의 매수·사용을 함께 판단할 때에는 여러 범죄에 관한 형량 산정 기준도 고려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력은 형사처벌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이력도 의뢰인의 생활 태도 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법원은 위 사정에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형을 감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 횟수와 약물의 위험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매수·사용이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이력과 별도로 재판 중인 마약류 관련 사건을 구분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향정 전력과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매수 경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합성대마를 네 차례 매수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되, 매수가 개인의 사용·단순 소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직접 사용하려고 구입했더라도 매수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매수 목적과 사용 경위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는 반복 횟수뿐 아니라 실제 매수 목적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