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의 한 종류입니다. 불법 약물뿐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약물도 오용·남용 위험이 있으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에타민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어, 처방이나 정상 유통 경로를 벗어난 거래가 문제 되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투약 여부보다 디에타민을 사려 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모든 거래를 향정 매수미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진술, 송금 경위, 실제 거래 물품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향정 사건에서는 약물의 종류, 거래 방식, 반복성, 실제 취득이나 사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라도, 처방 목적을 벗어나거나 온라인 거래처럼 정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접근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미수 혐의에서는 실제로 약물을 받았는지, 송금이 약물 대금인지, 상대방이 판매 의사를 가졌는지가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거래는 만화책 판매대금으로 설명되었고, 다른 관련자는 트위터 사용 사실과 디에타민 인식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감경·가중 판단의 출발점은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일반 물품 거래와 향정 거래 의심 내역을 구분하는 것이 처벌 수위 판단에서도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진술이 서로 맞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물품 거래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트위터에서 만화책, 피규어 등 취미 물품을 반복해 구매해 온 사정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문제 된 송금 내역 중 일반 물품 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모든 입금이 디에타민 매수 시도라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오인 소명

일부 참고인은 디에타민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만화책 판매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협조 과정에서 과거 거래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계좌이체만으로 부족한 점 주장

또 다른 관련자는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디에타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좌이체 내역과 의뢰인 진술만으로는 디에타민 매수미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는 일반 거래 또는 오인 가능성이 반영되어 증거가 부족한 사안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