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약물도 포함됩니다. 다만 오용·남용 위험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된 약이라도 사용 목적과 처방 방식이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펜디메트라진 성분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류취급자로서 해당 약품을 처방한 행위가 치료 목적의 통상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취급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적용이 문제 된 조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과 제61조 제1항 제7호입니다. 핵심은 처방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장기간 같은 성분의 약품을 반복 처방한 경위, 진료기록상 재평가가 남아 있는지, 안전사용 기준을 얼마나 벗어났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향정 사건에서는 약물의 종류와 취급 방식뿐 아니라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명확한 범죄 의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처방이 필요한 범위를 넘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넘어 장기간 처방이 이어진 점
• 일부 관련자가 초진 이후 체중검사나 BMI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의료기록에서 약물치료의 위험성, 유용성, 순응도 재평가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점

반면 참작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같은 마약류 범죄 이력이 없었습니다. 과다 처방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처방 등 다른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환자에게는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정 재범이나 장기 처방 사건에서는 단순히 “치료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방 당시 의학적 필요성, 환자 상태 확인, 재평가 기록, 위법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처방 경위가 치료 목적이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가 된 처방이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관련자별 처방 흐름과 진료상 판단 자료를 구분해, 단순한 약품 제공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판단 범위에서 시작된 사정임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장기 처방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처방 필요성을 판단한 과정과 실제 진료 기록을 연결해, 업무와 무관한 약물 취급으로 단정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위법 처방 의도가 없었던 점 주장

수사기관은 장기간 같은 약품이 반복된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향정 전력이 없고, 과다 처방을 위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처방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별개로, 처음부터 법이 금지한 목적을 가지고 약품을 취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안전사용 기준 준수 사례 제출

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에는 단기 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같은 시기 다른 환자들에게는 해당 기준을 지킨 사례가 일부 확인된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안전사용 기준 자체를 무시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결국 장기 처방의 문제점을 인정하되, 다른 위법행위가 없는 사정과 기준 준수 사례가 함께 참작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