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젤리기소유예 | 매수·섭취 혐의에도 초범·모발 감정 결과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젤리를 매수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 젤리를 구매한 행위와 두 차례 섭취한 행위가 각각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매수·섭취 등 행위의 유형과 횟수, 상습성,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합니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처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범행 횟수와 내용, 상습성 여부, 범행 후 태도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이력과 행위 내용: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대마 젤리를 한 차례 매수해 두 차례 섭취했습니다.
• 상습성 판단: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상습 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범행 후 태도: 의뢰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모발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인정된 매수·섭취 행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를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살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실제 행위와 검사 결과, 반성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발 감정 결과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마 젤리를 매수하고 두 차례 섭취한 사실을 전제로,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선처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는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아니라, 상습 투약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매수·섭취 사실의 인정과 상습성 판단을 구별해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마 젤리 매수와 섭취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줄이려 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의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도록 소명했습니다. 이는 범행 사실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