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몰래 반입하여 밀수하고, 엑스터시를 소지 및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였다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후에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의뢰인의 신병 확보에 나서서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채로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1회 흡입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대마의뢰인은 2019. 상반기경 대마를 구입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뒤 대마 2g 상당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2018년 중반 무렵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제3자에게 4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며, 의뢰인도 대마를 3회 흡연하였고, 대마 약 50g 정도를 소지하면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엑스터시의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엑스터시 투약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알라바이로 주장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바, 투약 혐의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경 서울 모 호텔 객실에서 친구가 가져온 대마초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받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하고, 이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를 친구에게 건네주었으며, 2019. 3.경 의뢰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연하고,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쓰레기들을 노트북 가방에 넣고 다녀 대마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8년 7월경 제보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투약한 사실이 없고, 특히 제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 말경 이태원 클럽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려 놀고 있던 중, 호기심에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건네준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은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적발되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구글에서 모 메신저의 아이디를 확인한 뒤,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를 받고 있던중에 의뢰인은 자신도 기억 못하는 다른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적발되어 분당 경찰서에서 별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차례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별건이 발생하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로 판매하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구글에서 모 메신저의 아이디를 확인한 뒤,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