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 및 투약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와는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취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하던 중 ‘차가운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속칭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위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스스로 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또다시 필로폰 광고, 매매 및 투약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의뢰인이 위 사람에게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던바,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입한 점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위 마약류들을 구매하였고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에게 마약류들을 판매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이를 구입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차례 투약하고,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의뢰인과 함께 마약류를 취급한 공범이 의심되는 한편 의뢰인이 공범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였고, 이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공범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여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던 도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해외에서 유행하는 버섯포자 물질이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이를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가 세관에 단속되어 입건된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1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3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