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초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액상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의뢰인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토대로 필로폰 역시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없기에 경찰에 적절히 잘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친구들로부터 각종 환각제를 받아서 호기심에 흡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합성 대마 등 여러 향정신성물질을 흡입하였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추가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향정신성물질을 흡입, 소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이 높아져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대마카트리지를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종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는데, 늦여름경 보호관찰관의 약물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동안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해 오던 중에 날벼락같은 일을 당하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해오다가 차라리 자신이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형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약 40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마종자를 심고 약 4개월 후 대마 상순 등을 채집하였고, 채취한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집에 놀러왔던 지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의뢰인을 대마재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안가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멕시코 국적으로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F6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하여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학시절 대마를 처음 접하였고, 귀국 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마약범죄를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 불면증, 갱년기 증상 등을 치유하고자 대마 등을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미국에서 구매한 대마 등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구매한 대마 등을 가지고 입국하였던바, 검거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를 접한 이후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 판매업자를 알아내었고 2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마약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하고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케타민을 일회성으로 투약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