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매도·매수·수수·소지 무죄 | 자백 이후 성분 분석으로 규제 대상 아님 밝혀 혐의 부인 입증

의뢰인은 액상 제품의 매도·매수·소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거기록과 제품 성분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성분이 규제 대상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밝혔고, 액상 제품의 매도·매수·수수·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의심을 받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자의 진술이 흡연 주체와 대마 소지 경위에서 서로 엇갈린 점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 대표의 아들로서,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재판매하고, 함께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만삭인 아내와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간 상태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로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