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 등이 같은 분류에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판매·유통한 경우뿐 아니라 매매, 수수 등 거래 행위가 인정되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된 경우에는 단순히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 마약 거래 대금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송금 사실 자체는 확인됐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 외에 필로폰 매매나 수수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판단하려면 우선 혐의가 증거로 입증돼야 합니다. 송금 상대방이 마약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한 사람까지 마약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의 부탁으로 송금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습니다. 송금받은 사람도 필로폰 매매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모발 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고, 감정 시점도 문제 된 송금과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송금 내역 외에 필로폰 매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금 경위 뒷받침할 사실확인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송금한 약 50만 원의 실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송금한 것이라는 의뢰인 진술과 함께, 해당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이체만으로 필로폰 거래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객관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혐의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상대방도 필로폰 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송금 내역 외에 매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 송금 내역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줄이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