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의사 등과 공모해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프로포폴 외에도 미다졸람, 케타민,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반복 투약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 목적이 아닌 투약을 반복한 점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투약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별도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혐의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즉, 약물 투약 자체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도 처벌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 위험성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반복 투약 여부와 취급한 약물의 규모, 지급한 금액 등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한 피고인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점도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요소가 됐습니다. 향정 전력이 없거나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이력이 없었던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복 투약과 개인정보 부정사용이 함께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복 투약 경위와 업무 외 목적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료기관별 투약 약물과 반복된 이용 경위를 고소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프로포폴뿐 아니라 미다졸람, 케타민,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투약 정황을 함께 정리해, 치료상 필요가 아닌 업무 외 목적의 반복 투약 여부가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 의료 이용으로 축소될 수 있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제3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사용된 사실과 그 사용 주체를 고소 쟁점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가족 등 제3자 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정황도 함께 제시해, 투약 사실 은폐나 단속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책임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