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메트암페타민으로도 불리며, 의료적 사용이 극히 제한되고 중독성과 남용 위험이 큰 물질로 분류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매, 수수, 소지 등 행위 형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내역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돈이 실제 필로폰 거래대금인지, 수수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 자체는 확인됐지만, 송금만으로 필로폰 매매나 수수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려면 먼저 혐의가 증거로 입증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경위, 관련자의 진술, 객관적 자료, 감정 결과 등을 통해 거래의 목적과 실제 수수 여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송금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습니다. 송금받은 사람도 필로폰 매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금내역 외에 필로폰 거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처벌이나 양형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송금 경위를 지인 부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계좌에서 약 50만 원이 송금된 경위가 필로폰 거래와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정 계좌에 대신 송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송금내역만으로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인 사실확인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지인이 의뢰인에게 송금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방어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 결과와 송금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감정 결과만으로 이 사건 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금내역 외에 필로폰 매매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