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졸피뎀은 의료 현장에서 처방될 수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분류되는 성분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 이를 매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타인 명의로 진료와 처방을 받고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구매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단순히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처방 과정과 명의 사용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주민등록법 위반 등 사건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도 그 전력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는 약물의 종류와 취득·사용 방식, 반복성, 관련 범죄 이력 등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여러 차례 처방·구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이 협조하는 점, 마약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단약 의지를 보인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선 사건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마약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타인 명의 처방·매수 사실 인정 및 반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타인 명의로 불면증 진료를 받고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책임을 인식한 태도를 분명히 하여 불리한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마약교육 이수와 단약 의지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마약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교육 이수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단약 의지를 실천으로 보였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족의 재발 방지 지원 계획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가족의 지원은 의뢰인이 일상생활에서 단약 의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호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교육 이수, 가족의 재발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